2020년 장애인 정책 토론회 개최


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「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」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

-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-


○ 일시 : 2020년 6월 22일 (월) 오후 2시~5시
○ 장소 :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
○ 참석 : 현장 참석자 69명 / 온라인 생중계 참여자 50명


○ 식순

<좌장> 조한진 (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)

<발제1> 종합조사 도입 지난 1년 간의 평가와 과제 - 오욱찬(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)

<발제2> 종합조사의 문제점 : 활동지원서비스 하락 사례 중심 - 박경석(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)


<토론>

- 권재현(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국장)

- 이용석(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)

- 최용걸(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)

- 최명신(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처장)

- 최용기(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)

- 권병기(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)


○ 공동주관 :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,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,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, 전국장애인부모연대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

○ 공동주최 : 국회의원 남인순, 국회의원 박주민, 국회의원 최혜영, 국회의원 배진교, 국회의원 장혜영

○ 지원 : 보건복지부, 서울특별시



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「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」 도입 후 1년 간의 시행 현황을 공유하며

장애유형별 특성이 고려되지 않은 종합조사표의 문항들, 1구간 미발생 등 종합조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활동지원 시간

이 하락한 장애인 당사자의 대책 방안, 활동지원 구간조정 방안, 더불어 향후 정책 활동 방향성에 대해 여러 장애인 단체의

의견과 개선 방안을 나눌 수 있었던 토론회였습니다.

참석해주신 분들,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해주시고 관심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